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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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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9.04 선고 2019구합72458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. 서울고등법원 2020.06.26 선고 2019누54391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. 대전지방법원 2020.06.18 선고 2018구합104602 판결
  포장김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9년
10. 대구지방법원 2019.10.17 선고 2019구합21278 판결
  독립된 거래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무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70257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8 선고 2018구합80629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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